상간자소송

알림

상간자 소송방법

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

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

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및 금액
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, 통상 1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, 사안에 따라 증액되기도 합니다.

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
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66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상간자 소장의 경우, 전달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