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자료

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,

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,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.
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,

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.

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

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.
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

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